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이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국가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공소외 2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쳤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