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적법합니까?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의 판매 장소가 약국으로 제한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 내에서 판매하도록 하여 안전한 보관과 유통 과정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문과 인도 과정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행위는 판매 장소 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