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항소는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공소외 1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외 1이 중국인 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인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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