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추가 공사비용을 승인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공소외 1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비행단 측에서 이를 승인할 타당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비용의 승인 및 기부채납 절차는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결정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