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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공소사실을 CD로 제출한 것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횟수가 방대하여 이를 출력문서로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포함한 범죄일람표를 CD 형태로 제출한 것은 방어권 보장이나 심판 범위 확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9조 및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특정된 경우 CD 등 정보저장매체의 공소제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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