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인정된죄명: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망자의 소유물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의 점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사망자의 소유물이 있는 장소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상속인은 해당 장소에 대한 지배와 관리권을 취득하며, 그 안에 있는 소유물에 대한 점유권 또한 인정됩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사망한 자가 남긴 물품에 대해 상속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으며, 형법상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망자의 소유물이 상속인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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