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거짓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부탁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공소외 1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