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가처분결정은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선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