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인정된죄명: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망 후 해당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삼우제에서 가방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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