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시 일부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로 신고했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실제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로 신고했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가 공적 자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위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가 필요하고, 지원금 지급 자격이 있음에도 단순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