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기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자퇴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치료비 배상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