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고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저작권 보호대상인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금칙어 설정만을 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 방조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로 판단되어 적법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