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장한 면소의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되었나요?

피고인이 주장한 면소의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 태양이나 범의가 전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예금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이고,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재산에 관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별개의 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