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료기록부에 서명이 누락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서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가 의료인에게만 직접 부과되지 않았고, 단순히 서명이 누락된 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서명 누락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