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의 징역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간의 전과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와 필로폰 교부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에서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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