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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콘텐츠가 다운로드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콘텐츠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약 7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각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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