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피고인의 글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자유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재한 글은 고흥군과 고흥군수를 비방할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흥군의 재정자립도와 청렴지수 관련 내용을 과거의 자료로서 현 상황과 다르게 표현하고, 민감한 이슈인 핵발전소 부지 결정 여부와 같은 사항을 단정적으로 서술한 점에서 고흥군 및 군수를 경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특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