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의 벽면을 수선 또는 변경한 것이 내력벽 해체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구의 우측 벽체는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고 전달하기 위한 건물 구조상 중요한 내력벽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인들이 해당 벽체를 일부만 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통로로 사용한 것은 단순한 수선 또는 변경이 아니라 내력벽을 해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선 또는 변경'이 아닌 '해체'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