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임차한 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임대주택을 공소외 1에게 넘겨주었고, 그로 인해 제3자인 공소외 3이 임대주택을 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고 서울 성북구에 별도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공소외 3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변경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