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주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주택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에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임대주택법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전대는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전대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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