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며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운반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