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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에게 각각 어떤 형벌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적용된 경우는 누구인가요?

Answer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48,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3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40,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2에게는 징역 5년이, 피고인 4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징역형에 대해 2년간, 피고인 4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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