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관련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되나요?

공무원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관련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계로 인해 반드시 단순수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더라도, 공무원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무원과 제3자가 생활이익을 같이하며 내연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