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에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나요?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해당 공모자는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공모관계에 대한 가담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데, 공모자가 실행행위 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묵시적이어도 이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을 근거로 하며,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떠나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