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연대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제3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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