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자금을 다른 학교에 대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회계 운영 규정에 대한 법적 혼란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학교 법인의 회계는 설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야 하나,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학교회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당국의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으며, 관할청의 감시 및 지도가 미비한 점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