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제399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상고로 인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항소심으로 환송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이전에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로 파기환송된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환송 후 공소장 변경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고 형량이 기존의 형보다 더 중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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