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을 떠나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이를 도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도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동행인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피고인이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자수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경우, 이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도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을 떠나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이를 도주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