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크나이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흉기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크나이프는 그 자체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재크나이프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기록에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 흉기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