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의 공범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37조와 제30조에 따르면, 강도의 공범 중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강도 범행에서 공범자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역시 범행의 수단과 기회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각 공범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해를 가한 사람이 특정되더라도, 강도의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공범이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받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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