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분류방법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유효한 권리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분류방법에 어긋나더라도 일단 출원에 의해 등록이 완료된 경우, 그 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등록상표로 간주되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지되며, 무효심판 확정 전에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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