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변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방위소집 해제를 목적으로 호적등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후 이를 방위해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죄명과 적용 법조의 변경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