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상의 공소시효를 따르나요?
Answer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며, 조세범처벌법이 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규정된 단기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사회와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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