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사진 복사판을 행사한 경우, 문서변조 및 행사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한 후 그 사진 복사판을 행사한 경우, 문서변조 및 행사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실제 거래에서는 공무소의 인증문언이 있는 원본 등본 자체의 제시가 요구되며 사본이 통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복사판은 원본에 갈음하여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변조하고 행사하더라도 문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서변조 및 행사의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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