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퇴원 후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치료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과 치료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