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치상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인이 공모하여 동일인을 순차적으로 강간한 경우, 강간치상죄의 죄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수인이 공모하여 동일인을 순차적으로 강간한 경우, 강간치상죄의 죄수는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간이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간음행위가 계속된 경우, 강간치상죄는 1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간음 횟수에 따라 여러 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법 제301조 및 제297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