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만하여 허위 내용의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용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이 이를 진실로 착오하여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공문서는 작성권자인 공무원이 발부 의사를 가지고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문서의 성립 자체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으나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