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의 소지품에 숨긴 행위가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조공문서 행사란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로서 상대방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숨기기 위해 제3자의 핸드백에 넣은 행위만 있었고, 제3자는 해당 주민등록증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229조에 의한 위조공문서 행사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