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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나요?

Answer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해 범인 전원이 범행을 직접 모의하거나 특정한 실행에 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들 간 간접적 또는 순차적인 방식으로라도 범행에 대해 포괄적이거나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존재했다면 그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범행의 전체 계획에 대한 포괄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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