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따라 계속적이고 동일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1973년 10월 27일부터 1975년 9월 30일까지 13회에 걸쳐 총 4,8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각각의 수수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명목으로 지속되었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