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따라 계속적이고 동일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1973년 10월 27일부터 1975년 9월 30일까지 13회에 걸쳐 총 4,8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각각의 수수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명목으로 지속되었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