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유효하려면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약정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법 제643조에 의거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6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