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해 두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과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해당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후속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