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한 내용보다 피교사자가 적은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살인을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의 결의를 하지 않고 상해만을 결의하여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상해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교사한 내용을 결의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살인의 결의가 아닌 상해의 결의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조에 따라 상해의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교사자는 상해에 대한 교사책임만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