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도주죄로 인정될 수 없나요?

운전자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에서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경우를 도주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만취로 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조법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