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상습적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번 반복된 유사한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복된 행위가 관세포탈의 습벽, 즉 해당 행위에 대한 습관적 성향이나 의도가 드러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약과 생활용품을 소량씩 반입한 행위로써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습성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