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어떻게 죄수가 결정되나요?
Answer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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