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공무원이 각종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보유하는 작위의무는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급박한 위험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초법규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공무원의 부작위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할 경우,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