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강간죄 성립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 강간죄 성립 여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과정과 그 경위,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