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갈미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녹음테이프 검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녹음된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은 녹음테이프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으며, 작성자인 C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것임을 확인한 점을 고려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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