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군 병원에서 피해자를 간호장교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상관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